이 체크리스트는 언제 사용하나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신규 시스템, 서비스, 설문, 이벤트를 기획할 때 위탁, 제공, 외주, 협력사 연계가 발생할 때 개인정보 점검, 감사, 내부 통제 점검 시 본 체크리스트는 개인정보처리자(회사) 입장에서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실무용 자료입니다. 1.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 연락처, 이메일, 사번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단독으로는 식별이 어렵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 가능하다 사내 시스템이나 DB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 가명처리 되었으나 재식별 가능성이 있다 영상, 음성, 로그 기록 등 개인과 연결될 수 있다 2. 수집 목적 및 최소 수집 원칙 개인정보 수집 전에 반드시 점검합니다. ...
이 체크리스트는 언제 사용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을 때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으나 신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관리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본 체크리스트는 관리자(사용자) 책임 관점에서 조사·조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1. 신고 접수 및 인지 단계 신고 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신고 또는 인지 일시를 기록하였다 신고 경로(구두, 서면, 이메일 등)를 명확히 확인하였다 피해자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 제3자 신고인 경우 사실 확인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조사 주체 및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참고: 신고 형식과 관계없이 인지한 경우에도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체크리스트는 언제 사용하나요? 특정 언행이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1차 판단이 필요할 때 신고 접수 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판단 기준을 정리할 때 인사, 노무, 감사, 컴플라이언스 실무자가 사례 검토용으로 활용할 때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급 또는 직위상 상위자이다 인사, 평가, 업무배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수 인원 또는 조직 내 영향력을 이용했다 연령, 근속, 전문성 등으로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다 공식 직급은 없으나 사실상 지휘 또는 통제 관계에 있었다 참고: 형식적인 직급이 아니라 실제 업무상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 체크리스트는 언제 사용하나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진행할 때 정리해고(경영상 이유 해고)를 검토하거나 진행할 때 인력 구조조정 계획 수립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을 때 본 체크리스트는 부당해고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점검 자료입니다. Part 1. 희망퇴직 프로그램 설계 시 1-1. 자발성 보장 강요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거부권을 명시하였다 개별 면담 시 강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1-2. 명확한 선발 기준 연령, 근속연수 등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 차별 금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선발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검토하였다 1-3. 충분한 보상 법정 퇴직금 외 위로금 수준을 결정하였다 시장 수준(동종업계)을 확인하였다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 등 부가 혜택을 검토하였다 보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1-4. 투명한 프로세스 전 직원 대상 공개 공지를 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였다 충분한 검토 기간(최소 2주)을 부여하였다 신청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였다 1-5. 문서화 철저 희망퇴직 신청서에 본인 자필 서명을 받는다 합의서에 강요 없음을 명시한다 위로금 지급 내역을 기록한다 개별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1-6. 금지 사항 확인 “안 나가면 해고한다” 같은 협박을 하지 않는다 일방적 통보 후 동의를 강요하지 않는다 거부자에 대한 즉각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차명 계좌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Part 2. 정리해고 검토 시 2-1. 요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입증 최근 2~3년 재무제표를 분석하였다 동종 업계와 비교 자료를 준비하였다 인원 감축의 객관적 합리성 근거를 확보하였다 지속적 경영 악화를 입증할 수 있다 일시적 위기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2-2. 요건 2: 해고 회피 노력 증빙 신규 채용을 중단하였다 (최소 6개월 이상)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실시하였다 복리후생을 축소하였다 희망퇴직을 선행 실시하였다 무급휴직 또는 순환휴직을 시행하였다 배치전환을 검토하였다 각 조치별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정리해고 전후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 2-3. 요건 3: 합리적·공정한 기준 객관적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복수 기준을 조합하였다 (근속+성과+부양가족 등) 성별, 장애 등 차별 금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선정하지 않았다 선정 기준을 문서화하였다 자의적 선정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2-4. 요건 4: 근로자 대표 협의 5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근로자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였다 협의 사항을 명시하였다 해고 회피 방법 해고 기준 대상자 선정 해고 시기 협의 과정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였다 성실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형식적 통보가 아닌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2-5. 정리해고 실시 후 3년 내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인지하고 있다 재고용 대상자 연락처를 보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시 우선 기회 부여 계획이 있다 해고자 명단과 사유를 기록하였다 Part 3. 리스크 관리 3-1. 부당해고 소송 대비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중요 면담은 녹음하고 있다 (사전 동의 확보) 법률 자문을 사전에 확보하였다 노무사 검토를 받았다 관련 판례를 연구하였다 4대 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하였다 3-2. 노조 대응 사전 커뮤니케이션 계획이 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협상 여지를 확보하였다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파업 등 비상 상황 대응 계획이 있다 3-3. 법률 자문 체크포인트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입증이 충분한지 검토받았다 해고 회피 노력이 적절한지 검토받았다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검토받았다 협의 절차가 적법한지 검토받았다 계약서 및 합의서 검토를 받았다 Part 4. 진행 중 점검사항 4-1. 희망퇴직 진행 중 신청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요 또는 압박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부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문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4-2. 정리해고 진행 중 협의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변경 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있다 Part 5. 완료 후 사후 관리 5-1. 희망퇴직 완료 후 합의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위로금 지급 증빙을 보관하였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였다 남은 직원들의 사기 관리 계획이 있다 5-2. 정리해고 완료 후 모든 문서를 5년간 보관할 계획이다 우선 재고용 대상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 신규 채용 시 우선 통보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다 유의사항 희망퇴직 관련 희망퇴직은 합의 퇴직입니다.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발성 보장과 문서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