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오후, 쿠팡의 선택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의 사임 발표였다.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34일 만이다. 11월 6일 해킹이 발생했고, 18일 뒤늦게 인지했으며, 29일 규모를 공개했다. 그리고 오늘, 대표가 물러났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법적 책임 공방이 이제 시작됐다. 사임의 의미: 왜 지금인가 압박의 삼중주 박대준 대표를 물러나게 한 것은 세 가지 압박이었다. ...
일상이 된 괴롭힘 “과장님, 이 정도는 업무 지시 아닌가요?” 신입사원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을 시키고, 주말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팀장.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라는 말과 함께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상황. 이건 열정적인 지도일까, 아니면 괴롭힘일까?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괴롭힘과 정당한 업무 지시의 경계에서 혼란스러워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농담이었는데.” 팀 회식 자리. 신입사원 A씨에게 상사가 “남자친구 있어? 선배랑 사귀는 게 어때?“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은 웃었다. A씨도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 상사와 마주칠 때마다 불편했다. 회의 때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움츠러들었다. 이건 농담일까, 성희롱일까?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신고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한다. ...
아침에 온 문자 한 통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비인가로 조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수많은 쿠팡 이용자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다. 처음에는 4,500명. 그러나 11일 후인 11월 29일, 쿠팡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3,370만 건.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숫자다. 쿠팡 활성 이용자 수(2,470만 명)보다 많다. 사실상 쿠팡 전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출은 6월 24일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5개월간 기업은 몰랐고, 해커는 계속 정보를 빼갔다. 무엇이 유출되었나 확인된 유출 정보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여러 주소록 포함) 최근 5건의 주문 정보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정보 신용카드 정보 결제 비밀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쿠팡은 “결제 정보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피해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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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크리스트는 언제 사용하나요? 신규 서비스, 시스템, 설문, 이벤트를 기획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식이나 기능을 설계하기 전 개발 또는 외주 착수 전에 개인정보 리스크를 점검할 때 본 체크리스트는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필요성 검토 개인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 개인정보 없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 기존에 보유 중인 개인정보로 대체할 수 없는가 익명 또는 가명 정보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가 2. 개인정보 항목 최소화 점검 수집 항목이 업무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선택 항목과 필수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불필요한 민감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추가된 항목은 없는가 3. 수집 목적 명확성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향후 목적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목적 달성 이후 활용 계획을 검토하였다 4. 적법한 처리 근거 확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필수적인 정보이다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수집이다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사유를 검토하였다 5. 보유 기간 및 파기 계획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여부를 검토하였다 파기 책임 부서 및 방법을 정의하였다 유의사항 본 체크리스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의 기획 단계 사전 점검용 자료입니다. 실제 수집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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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크리스트는 언제 사용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을 때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으나 신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관리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본 체크리스트는 관리자(사용자) 책임 관점에서 조사·조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1. 신고 접수 및 인지 단계 신고 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신고 또는 인지 일시를 기록하였다 신고 경로(구두, 서면, 이메일 등)를 명확히 확인하였다 피해자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 제3자 신고인 경우 사실 확인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조사 주체 및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참고: 신고 형식과 관계없이 인지한 경우에도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