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ge summarizes publicly available Korean government publications for reference purposes.
본 페이지는 대한민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 중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노동·인사, 개인정보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참고자료 모음입니다.
원문 자료는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되며,
해외 실무자 또는 한국 규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고려하여
자료의 성격과 활용 목적을 함께 안내합니다.
공정거래 · 소비자 보호 ·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환경·ESG 이슈와 공정거래법의 관계, 기업의 자율준수(CP) 운영 시 유의사항을 다룬 가이드라인
PDF 다운로드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를 오인·기만할 수 있는 다크패턴 유형과 자율관리 기준을 정리한 자료
PDF 다운로드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추천·보증 표현 사용 시 표시·광고 관련 법적 판단 기준과 실무 유의사항을 설명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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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인사 관리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정리한 실무 참고 자료
PDF 다운로드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및 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설명한 매뉴얼
PDF 다운로드노무관리 가이드북
인사·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 원칙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한 종합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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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정보보호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구조, 처리 원칙, 기업의 주요 의무사항을 정리한 참고 자료
PDF 다운로드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및 작성지침을 안내
PDF 다운로드생성형 인공지능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개생성형 AI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이슈를 체계화하고, 그에 따른 법적 기준 및 안전조치 등을 제시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