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언제 사용하나요?
- 특정 언행이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1차 판단이 필요할 때
- 신고 접수 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판단 기준을 정리할 때
- 인사, 노무, 감사, 컴플라이언스 실무자가 사례 검토용으로 활용할 때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형식적인 직급이 아니라 실제 업무상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단순한 업무 지시 자체는 제외되지만, 방식과 강도, 반복성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의학적 진단이 없어도 객관적인 근무환경 악화가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4. 행위 유형별 점검
4-1. 언어적 행위
4-2. 업무 관련 행위
4-3. 관계 차단 또는 고립
4-4. 사적 영역 침해
5. 체크 결과 해석 가이드
- 1번, 2번, 3번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번 요건은 충족되나 2번 또는 3번 요건이 일부만 충족되는 경우 경계 사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객이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별도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회사)의 법적 의무 점검
참고: 조사 또는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체크리스트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 정리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