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리자 조사·조치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언제 사용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을 때
-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으나 신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관리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본 체크리스트는 관리자(사용자) 책임 관점에서 조사·조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1. 신고 접수 및 인지 단계
신고 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참고: 신고 형식과 관계없이 인지한 경우에도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조사 개시 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검토합니다.
참고: 보호 조치는 조사 결과 확정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진행 단계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조사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배제해야 합니다.
4. 사실관계 및 법적 요건 판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5.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참고: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직 관리상 필요한 조치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7. 기록 및 보관 점검
조사 및 조치 과정은 사후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참고: 기록 미흡은 조사 미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체크리스트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관리자 점검용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