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되면 임금피크제 어떻게 바뀌나?
고용

정년 65세 연장되면 임금피크제 어떻게 바뀌나? 2025 최신 법안 총정리

2025.12.14

2025년 12월, 정년 연장 입법 막바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입법 목표를 세웠다.
현재 법정 정년 60세 → 65세로 단계적 연장.

그런데 문제가 있다.
"임금은 어떻게 하지?"

정년만 늘리고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면?
→ 기업 인건비 폭탄.
→ 청년 채용 감소.
→ 노사 전쟁.

그래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25년 12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년 65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한다.

현재 상황: 2025년 12월 입법 추진 중

국회 진행 상황

발의된 법안: 13건 이상
가장 유력: 박홍배 의원안 (의안번호 2202981)
목표: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전망:
연내(2025년 12월) 통과 목표지만, 노사 합의 난항으로 2026년 상반기 연기 가능성 높음.

왜 정년 연장이 필요한가?

1. 소득 크레바스 문제

현재:

5년 공백 발생.

60세 퇴직 → 65세까지 소득 없음 → 노인 빈곤.

실제로 한국 노인 빈곤율 40.4% (OECD 1위).

2. 초고령사회 진입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20.3%.
2050년에는 40% 예상.

3. 생산가능인구 감소

2033년까지 약 82만 명 노동력 부족.
숙련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경제 타격.

단계적 연장 시나리오 (박홍배 의원안)

현재 논의 중인 안:

시기 정년 적용 대상
2027년 63세 법 시행일부터
2028~2032년 64세 단계적 상향
2033년~ 65세 전면 시행

출생연도별 적용:

중요:
기업 규모별로 유예 기간 다를 수 있음.

핵심 쟁점: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 vs 삭제

민주당안: 3가지 시나리오

2025년 12월 2일 민주당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안:

시나리오 1: 2028~2036년 2년 간격 1년씩 연장
시나리오 2: 2029~2039년 2~3년 주기 1년씩 연장 (유력)
시나리오 3: 2029~2041년 3년 간격 1년씩 연장

노동계: "2033년 65세가 약속인데 2039년은 후퇴다"
경영계: "어떤 안이든 인건비 부담 동일"

가장 큰 쟁점: 임금체계 개편

현행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2):

사업주는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제:
"필요한 조치"가 모호함.
강제성 없음.

박홍배 의원안:
제19조의2 전면 삭제.

"임금체계 개편을 기업 자율에 맡기자"

반대 의견:
민주당 일부에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주장.

현재:

개정안:

→ 임금피크제 도입 쉬워짐.

임금피크제란?

정의:
일정 연령 도달 시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

목적: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현재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삼성그룹 사례:

예:

삼성전자 노조 요구 (2025년):

법원 판례: 임금피크제는 유효한가?

대법원 판례 경향: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하는 임금피크제는 대체로 유효.

이유:

조건:

불합리한 경우:

정년 65세 시대 임금피크제 변화 예상

1. 시작 시기 조정

현재 (정년 60세):
56~58세부터 시작

정년 65세 시:
58~60세부터 시작 예상

이유:
연장된 5년 중 일부만 임금 조정.

2. 감액률 조정

현재:
연 10~15% 감액

정년 65세 시:
연 5~10% 감액 가능성

이유:
급격한 감액 시 노동계 반발.

예시:

3. 직무급제 전환

임금체계 개편 핵심:
연공급 → 직무급 / 성과급

직무급:
나이·근속연수 무관, 직무 가치로 임금 결정.

예:

나이 들어도 같은 직무면 같은 임금.

장점:

단점:

4. 재배치·전환배치

고령 인력 활용 방안:

예:

임금은 직무에 맞게 재조정.

경영계 vs 노동계 입장

경영계: "임금피크제 법제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장:

정년 65세 연장되면 임금피크제 의무화 필요.

이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2025년 11월):

중소기업 304개사 대상: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이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노동계: "임금피크제 반대"

한국노총·민주노총 입장:

정년 65세 연장은 찬성하지만, 임금 삭감은 반대.

요구: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임금체계 개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을 패키지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

대안: 퇴직 후 재고용 vs 정년 연장

1. 퇴직 후 재고용 (경영계 선호)

방식:

장점:

단점:

2. 65세 고용 의무제 (경사노위 제안)

방식:

장점:

단점:

3. 일본식 선택제

방식:
각 기업이 선택:

장점: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

단점:
제도 혼란, 형평성 문제.

실무자가 알아야 할 5가지

1. 정년 연장은 확정 아님

2025년 12월 현재:
법안 심의 중.

예상:

준비:
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비 필요.

2. 기업 규모별 시차 적용 가능

대기업: 즉시 적용
중소기업: 3년 유예 가능

예:

3. 임금피크제는 선택 아닌 필수

정년만 연장하고 임금 그대로?
→ 현실적으로 불가능.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핵심:
노사 합의 필수.

4. 퇴직연금 설계 재점검

정년 60세 기준 퇴직연금:
30년 근무 → 1.5억원

정년 65세로 연장:
35년 근무 → 약 3억원

확정급여형(DB):
평균임금 x 근속연수 x 지급률

확정기여형(DC):
매년 납입액 x 근속연수 x 수익률

임금피크제 적용 시:
평균임금 하락 → DB형 퇴직급여 감소.

대응:
DC형 전환 검토.

5.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현재:
의무가입 상한: 59세

정년 65세 시:
보건복지부 검토 중 → 64세까지 연장 가능.

영향:

출생연도별 적용 시나리오

1966년생 (2026년 만 60세)

현재 법:
2026년 60세 정년.

새 법 통과 시:
2027년부터 63세 적용 → 3년 연장 가능.

임금피크:
60~62세 임금 조정 가능.

1969년생 (2029년 만 60세)

새 법:
2029년 61세 정년.

국민연금:
64세부터 수급.

공백:
여전히 3년 존재.

임금피크:
59~63세 임금 조정 예상.

1970년생 (2030년 만 60세)

새 법:
2030년 61~62세 정년.

국민연금:
65세부터 수급.

공백:
3~4년.

장점:
정년 65세 완전 정착 세대.

단점:
기업 인건비 부담 최고조 → 임금피크제 강화 가능성.

기업 HR 담당자 체크리스트

1. 현행 규정 점검

2. 임금체계 검토

3. 인건비 시뮬레이션

4. 노사 협의 준비

5. 정부 지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정년 연장되면 임금도 그대로인가?

A: 아니다.

대부분 기업이 임금피크제 또는 직무급제로 전환 예상.

기존 임금 그대로 65세까지?
→ 현실적으로 불가능.

Q2. 임금피크제 도입 시 동의 필요한가?

A: 필요하다.

현행법:
취업규칙 불리하게 변경 → 근로자 과반 동의.

예외:
정년 연장과 동시 도입 시 법원이 합리적으로 인정 가능.

Q3. 중소기업도 정년 65세 의무인가?

A: 법 통과 시 의무.

다만 시행 시기 유예 가능 (3년).

Q4. 재고용과 정년 연장 차이는?

정년 연장:

재고용:

Q5. 정년 연장 시 청년 일자리는?

논란:
고령층 고용 증가 → 청년 고용 감소?

연구 결과:
엇갈림.

대책:

마치며: 정년 65세는 기회인가, 부담인가?

정년 65세 연장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025년 12월 입법 목표, 늦어도 2026년 상반기 통과 전망.

기업 입장:
인건비 부담 증가 → 임금피크제 불가피.

근로자 입장:
일할 기간 증가 → 생애 소득 증가 vs 임금 삭감 우려.

핵심은 노사 합의.

정년만 늘리고 임금체계를 손보지 않으면?
→ 기업 망하고, 청년 일자리 줄고, 세대 갈등 폭발.

정년 연장 + 합리적 임금피크제 + 직무급 전환 + 청년 채용 병행.

이 패키지가 성공해야 정년 65세 시대가 연착륙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2027년에 혼란이 온다.

HR 담당자는 지금 당장:

50대 직장인은:

정년 65세 시대, 준비된 자만 살아남는다.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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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정년 65세 시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Clean Work Lab은 실무자를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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