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324억, 주4.5일제 시범사업 시작

2025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 발표. 2026년도 예산에 주4.5일제 시범사업 예산 324억원 편성.

노사 합의로 주4.5일제 도입한 사업장에:

  •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 지원
  • 신규 채용 시 인건비 60만~80만원 추가 지원
  • 컨설팅 비용 기업당 2천만원 이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1,742시간)으로 단축 목표.

문제는, “우리 회사도 해야 하나?” “중소기업도 가능한가?” “임금은 어떻게 되나?”

2025년 12월 현재, 주4.5일제를 둘러싼 모든 것을 정리한다.

주4.5일제란?

정의

주 5일(40시간) → 주 4.5일(36시간)로 단축.

3가지 방식 중 선택:

방식 1: 금요일 반일 근무

  • 월~목: 하루 8시간 (총 32시간)
  • 금요일: 4시간
  • 합계: 주 36시간

방식 2: 주 35시간제

  • 월~금: 하루 7시간
  • 합계: 주 35시간

방식 3: 격주 주 4일제

  • 1주차: 월~금 8시간 (40시간)
  • 2주차: 월~목 8시간 (32시간)
  • 평균: 주 36시간

주4일제 vs 주4.5일제

주4일제: 주 4일 근무, 3일 휴무. 주 32시간.

주4.5일제: 주 4.5일 근무, 2.5일 휴무. 주 35~36시간.

주4.5일제 = 주4일제로 가는 중간 단계.

현재 상황: 2025년 12월 기준

정부 추진 일정

2025년 하반기: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추진
  • 주4.5일제 뒷받침 법적 근거 마련

2026년:

  • 시범사업 본격 시작 (예산 324억)
  •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2027년 이후:

  • 주4.5일제 전면 확산
  • 사회적 논의 본격화

최종 목표: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입법 현황

2025년 12월 10일: 고용노동부 2026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주4.5일제 시범사업 예산 276억 → 324억으로 증액.

연내 추진 법안: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가칭)
  • 유연근무 법적 근거 마련
  • 연결되지 않을 권리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입법화

왜 주4.5일제인가?

1. 한국 근로시간, OECD 6위

2023년 기준:

  • 한국: 1,872시간
  • OECD 평균: 1,742시간
  • 차이: 130시간 (약 3주 이상 더 일함)

비교:

  • 독일: 1,341시간
  • 네덜란드: 1,434시간
  • 미국: 1,791시간

2. 장시간 노동의 폐해

건강:

  • 과로사, 산업재해 증가
  • 정신건강 악화
  • 번아웃 증후군

생산성:

  • 시간당 노동생산성 낮음
  • 한국: 51.1달러
  • 미국: 83.6달러
  • 독일: 83.3달러

저출산:

  • 워라밸 악화 → 결혼·출산 기피
  • 합계출산율 0.72명 (OECD 최하위)

3. 해외 사례

영국 (2022~2023): 61개 기업, 2,900명 참여.

  • 매출 유지
  • 이직률 57% 감소
  • 스트레스·피로 감소

아이슬란드 (2015~2019): 2,500명 참여.

  • 생산성 유지 또는 향상
  • 워라밸 개선
  • 여가활동 증가

벨기에 (2022년): 주4일제 법적 권리 보장.

칠레 (2023년): 주 45시간 → 40시간 단축 입법.

정부 지원: 324억 예산 활용

1. 근로자 임금 보전 지원

대상: 주4.5일제 도입 사업장 근로자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60만원

예:

  • 근로자 10명 기업
  • 월 200만~600만원 지원
  • 연간 2,400만~7,200만원

조건: 노사 합의로 주4.5일제 도입.

2.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주4.5일제 도입하며 추가 고용한 기업

지원 금액: 신규 인력 1인당 월 60만~80만원

예:

  • 주4.5일제 도입
  • 신규 직원 2명 채용
  • 월 120만~160만원 지원
  • 연간 1,440만~1,920만원

3. 컨설팅 지원

지원 내용:

  •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공정 효율화
  • 디지털 전환
  • 시스템 구축

지원 금액: 기업당 2천만원 이내

4. 세액공제 (검토 중)

계획: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현재: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에 포함 예정.

대기업 선제 대응

SK텔레콤·SK스퀘어: 해피 프라이데이

방식: 2주 80시간 근무 충족 시 금요일 휴무.

예:

  • 1주차: 월~목 9시간, 금 8시간 (44시간)
  • 2주차: 월~목 9시간, 금 휴무 (36시간)
  • 평균: 주 40시간

실질: 주4.5일제 유사.

삼성전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방식: 월 평균 주40시간 충족 시 출퇴근 자유.

예:

  • 월 160시간 근무하면 OK
  • 특정 주는 35시간
  • 다른 주는 45시간

LG전자: 자기주도 근무시간 관리

방식: 주40시간 내에서 자율 조정.

중소기업의 고민

문제 1: 인력 부족

현실: 근무시간 줄이면 → 일손 부족 → 추가 고용 필요.

중소기업 입장: “신규 채용 여력 없다”

대응: 정부 지원금 활용 + 업무 효율화.

문제 2: 생산성 저하 우려

경영계 입장: “시간당 생산성도 낮은데 근무시간까지 줄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생산성 제고 방안 없이 근무시간만 줄이면 경쟁력 약화”

반론: 장시간 노동 → 피로 누적 → 생산성 저하. 적정 근무시간 → 집중력 향상 → 생산성 향상.

문제 3: 업종별 차이

제조업: 생산라인 가동 시간 단축 = 생산량 감소.

서비스업: 대면 업무, 교대제 → 인력 충원 필수.

IT·사무직: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 가능.

정부 대책: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모델 개발.

노동계 vs 경영계

노동계: 주4일제까지 가야

한국노총·민주노총: 주4.5일제는 중간 단계. 최종 목표는 주4일제.

근거:

  • 건강권 보장
  • 장시간 노동 → 건강 악화
  • 워라밸 개선 필수

요구:

  • 임금 축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 포괄임금제 폐지
  • 연장근로 상한 52시간 → 48시간

경영계: 주휴수당 폐지 먼저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주4.5일제 도입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 폐지해야”

논리:

  • 주휴수당 = 70년 전 제도
  • 당시: 일요일도 근무 → 하루 쉬게 하자
  • 현재: 주4.5일 논의 → 주휴수당 불필요

반론: 주휴수당 = 주40시간 근무 시 유급휴일. 주4.5일제 = 주36시간 → 주휴수당 산정 달라질 수 있음.

경영계 우려:

  • 인건비 부담 증가
  • 중소기업 도입 어려움
  • 고용 유연성 필요

실제 도입 사례

카카오 (2020~2023)

도입: 2020년 주4.5일제 시범 운영.

폐지: 2023년 3월 폐지.

이유: 경영 악화, 비용 부담.

부작용:

  • “줬다 뺏기” 불만
  • 노조 가입률 상승
  • 퇴사율 증가

교훈: 기업 단독 도입은 한계.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에듀윌 (2021~2023)

도입: 2021년 주4일제 시범 실시.

폐지: 2023년 폐지.

이유: 동일.

경기도 시범사업 (2025~2027)

대상: 경기도 내 민간기업 50개

지원:

  • 1인당 월 26만원 (경기도 생활임금)
  • 컨설팅 지원 기업당 2천만원

방식: 3가지 중 선택 (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모집: 2025년 3월 19일~4월 18일

결과: 2027년까지 효과 검증 후 전국 확대 여부 결정.

우리 회사, 주4.5일제 도입할까?

체크리스트

1. 업종 확인

  • IT·사무직 → 도입 용이
  • 제조·서비스 → 인력 충원 필수

2. 인력 현황

  • 현재 인원으로 주36시간 가능?
  • 추가 고용 필요?

3. 업무 프로세스

  • 비효율 제거 가능?
  • 디지털화·자동화 여지?

4. 재무 여력

  • 정부 지원 없이도 가능?
  • 신규 채용 비용 감당?

5. 노사 합의

  • 근로자 동의 가능?
  • 임금 조정 필요 여부?

도입 가능성 판단

5개 모두 ✓ → 즉시 도입 검토

3~4개 ✓ → 정부 지원 받아 시범 운영

2개 이하 ✓ → 업무 효율화 먼저, 도입은 2~3년 후

실무 담당자가 해야 할 것

1단계: 현황 파악 (1~2주)

  • 현재 근로시간 데이터 수집
  • 업종별·부서별 근무 패턴 분석
  • 비효율 업무 리스트업

2단계: 시나리오 작성 (2~3주)

시나리오 A: 금요일 반일

  • 월~목: 8시간
  • 금: 4시간
  • 예상 문제점?
  • 대응 방안?

시나리오 B: 주 35시간

  • 월~금: 7시간
  • 출퇴근 시간 조정
  • 업무 재배치

시나리오 C: 격주 4일

  • 2주 단위 스케줄
  • 고객 대응 방안
  • 내부 협업 방식

3단계: 비용 산출 (1주)

현재 인건비: 연봉 총액 ÷ 근로시간 = 시간당 단가

주4.5일제 인건비: (시간당 단가 × 주36시간) × 52주

차액: ?? 원

정부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

추가 고용: 필요 인원? → 지원금 60만~80만원/인

4단계: 노사 협의 (1~2개월)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논의
  • 임금 조정 필요 여부
  • 근무 방식 선택 (A/B/C)
  • 시범 기간 설정

5단계: 정부 지원 신청

신청 시기: 2026년 상반기 예상 (정확한 일정 미공개)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노사 합의서
  • 주4.5일제 도입 계획서
  • 근로계약서 (변경 전/후)

심사: 업종, 규모, 도입 계획 검토 후 선정.

6단계: 시범 운영 (3~6개월)

  • 선정 부서에서 시범 실시
  • 주간/월간 모니터링
  •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근로자 만족도 조사

7단계: 전사 확대 또는 중단

성공: 전사 확대.

실패: 원인 분석 → 재시도 또는 보류.

자주 묻는 질문

Q1. 주4.5일제 하면 임금 줄어드나?

A: 원칙적으로 임금 축소 없음.

정부 방침: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

다만, 기업 여건에 따라 노사 합의로 조정 가능.

Q2. 정부 지원 누가 받나?

A: 노사 합의로 주4.5일제 도입한 모든 사업장.

조건:

  • 민간 기업
  • 노사 합의서 제출
  • 실제 근로시간 단축 확인

규모 무관.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신청 가능.

Q3. 금요일만 쉬어야 하나?

A: 아니다.

선택 가능:

  • 금요일 반일
  • 월~금 7시간
  • 격주 4일
  • 기타 노사 합의 방식

정부: 유연성 보장.

Q4.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

A: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1주 40시간 이하”

주4.5일제: 주 35~36시간 → 합법.

Q5. 주휴수당은?

A: 계산 방식 변경 가능.

현행: 주 40시간 근무 → 8시간 유급휴일

주4.5일제: 주 36시간 근무 → 주휴수당 산정 방식 재조정 필요.

경영계: 주휴수당 폐지 주장.

노동계: 주휴수당 유지 요구.

정부: 사회적 논의 진행 중.

Q6. 생산성 떨어지지 않나?

A: 해외 사례는 “유지 또는 향상”.

영국 실험: 매출 유지, 이직률 57% 감소.

아이슬란드: 생산성 유지 또는 향상.

핵심: 업무 효율화 병행 필수.

Q7. 중소기업도 가능한가?

A: 가능하지만 어렵다.

장벽:

  • 인력 부족
  • 재무 여력 부족
  • 교대제·대면 업무

정부 대책:

  • 업종별 맞춤 모델
  • 우선 지원
  • 컨설팅 제공

주4.5일제, 성공할까?

성공 조건

1. 정부 지원 지속

324억은 시작. 전국 확대 시 수천억 필요.

2. 노사 협력

노동계: 임금 삭감 반대 경영계: 생산성 우려

→ 합의점 찾아야.

3. 업무 효율화

근무시간만 줄이고 업무량 그대로? → 실패.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화 필수.

4. 업종별 접근

제조·서비스·IT 동일한 방식 불가능. 맞춤형 모델 개발.

5. 사회적 합의

주휴수당,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등 패키지로 논의.

실패 위험

카카오·에듀윌 사례: 기업 단독 도입 → 경영 악화 → 폐지 → 갈등.

대기업 vs 중소기업 격차: 대기업은 도입, 중소기업은 못 함 → 양극화 심화.

생산성 저하: 업무 효율화 없이 시간만 줄임 → 경쟁력 약화.

마치며: 주4.5일제는 기회인가, 부담인가?

2026년 시범사업 시작. 324억 예산,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 지원.

기업 입장에서 주4.5일제는:

장점:

  • 정부 지원금
  • 이직률 감소
  • 워라밸 개선으로 인재 유치
  • 기업 이미지 상승

단점:

  • 인력 충원 부담
  • 업무 효율화 필요
  • 초기 혼란
  • 생산성 저하 우려

핵심은 준비.

주4.5일제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2026년 시범사업,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 놓친다.

HR 담당자는:

  • 현황 파악
  • 시나리오 작성
  • 노사 협의 시작

경영진은:

  • 정부 지원 확인
  • 업무 효율화 투자
  • 장기 전략 수립

주4.5일제 시대, 준비된 기업만 살아남는다.

관련 자료:

관련 글: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추진 중)

정부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주4.5일제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흐름이다. 기업은 준비하고, 근로자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Clean Work Lab은 실무자를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