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정년 연장 입법 막바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입법 목표를 세웠다. 현재 법정 정년 60세 → 65세로 단계적 연장. 그런데 문제가 있다. “임금은 어떻게 하지?” 정년만 늘리고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면? → 기업 인건비 폭탄. → 청년 채용 감소. → 노사 전쟁. 그래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25년 12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년 65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한다. 현재 상황: 2025년 12월 입법 추진 중 국회 진행 상황 발의된 법안: 13건 이상 가장 유력: 박홍배 의원안 (의안번호 2202981) 목표: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년 예산 324억, 주4.5일제 시범사업 시작 2025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 발표. 2026년도 예산에 주4.5일제 시범사업 예산 324억원 편성. 노사 합의로 주4.5일제 도입한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 지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60만~80만원 추가 지원 컨설팅 비용 기업당 2천만원 이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1,742시간)으로 단축 목표. 문제는, “우리 회사도 해야 하나?” “중소기업도 가능한가?” “임금은 어떻게 되나?” 2025년 12월 현재, 주4.5일제를 둘러싼 모든 것을 정리한다. 주4.5일제란? 정의 주 5일(40시간) → 주 4.5일(36시간)로 단축. ...
뉴스에서 본 그 사건, 우리 회사도 예외 아니다 2024년 12월, 쿠팡 개인정보 410만 건 유출. 2024년 10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개인정보 유출 논란. 공통점?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응이 문제였다. 신고 지연, 통지 누락, 재발 방지 조치 미흡. 결과는 과징금, 집단소송, 그리고 신뢰 추락. 문제는 사고 자체가 아니라, 사고 이후 72시간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법은 명확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및 시행령은 “지체 없이” 조치하라고 한다. ...
“우리 회사도 ESG 해야 하나요?” 최근 경영진 회의에서 나온 질문이다. 대기업들은 이미 ESG 보고서를 내고 있다는데, 우리 같은 중견기업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답은: 규모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해당 안 된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공급망 압박, 금융 요구사항, 해외 수출 등 간접적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2025년 기준 ESG 공시 의무를 기업 규모별로 정리한다. 핵심 질문: 우리 회사는 해당되나? 간단 자가진단 Q1. 우리 회사는 상장사인가? YES -> Q2로 NO -> 현재는 의무 없음 (단, 예외 있음) Q2.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가? ...
460만 명, 그 다음은? 2024년 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4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공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에이, 별일 있겠어"하고 넘긴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다. 오늘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권리를 정리한다. 핵심 3가지: 요구할 수 있는 것들 1. 손해배상 청구 (가장 강력한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지금 당신 책상 위에 신고서가 있다 월요일 오전 9시.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장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문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A 팀원이 B 팀장을 신고했다. 내용은: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 업무 외 심부름 강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글은 괴롭힘 신고를 받은 관리자, 인사담당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첫 1시간이 결정적이다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신고를 받은 직후, 본능적으로 하기 쉬운 행동들이 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위법이다. ...
“팀장님이 제 메일 보신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 퇴근 직전에 상사에게서 온 카톡: “아까 그 메일 내용 봤는데…”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내가 동료에게 보낸 사적인 메일을 본 걸까? 회사 메신저로 나눈 대화도 다 보는 건가? 이런 의문, 한 번쯤 가져본 적 있지 않은가? 결론부터: 회사가 볼 수 있다 법적으로 회사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전에 고지했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문제는 이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가? “우리 회사는 대기업도 아닌데, 해킹 당할 일 있을까?” “보안팀도 있고, 전산실도 있는데 괜찮겠지?” 2024년 말 쿠팡에서 4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많은 기업 담당자들이 충격을 받았다. 단순히 “큰 회사니까 당했겠지"가 아니라, 구조적 취약점이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취약점, 당신 회사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쿠팡 사고, 핵심만 보면 해커가 대단해서? 아니다. 접근 권한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었고 이상한 접근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없었고 암호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즉, 시스템 설계부터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
12월 10일 오후, 쿠팡의 선택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의 사임 발표였다.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34일 만이다. 11월 6일 해킹이 발생했고, 18일 뒤늦게 인지했으며, 29일 규모를 공개했다. 그리고 오늘, 대표가 물러났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법적 책임 공방이 이제 시작됐다. 사임의 의미: 왜 지금인가 압박의 삼중주 박대준 대표를 물러나게 한 것은 세 가지 압박이었다. ...
“이 제품 진짜 좋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다 보면 늘 보이는 게시물들. “요즘 이 에센스 쓰는데 피부 진짜 좋아졌어요 ❤️” “이 식당 완전 맛집! 강추합니다 👍” “이 청소기 쓰고 인생 바뀜 ㅋㅋ”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떤 글엔 "#광고" 또는 **"#협찬"**이 붙어있고, 어떤 글엔 없다. 똑같이 제품을 칭찬하는데, 차이가 뭘까? 2025년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름하여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핵심은 하나다: “돈 받고 쓴 글이면, 명확히 밝혀라.” ...